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 시

○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→ 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    (‘21.6.30.)

○ 치매가족휴가제 연간 6일 → 8일로 확대(‘21.7.1.)

○ 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

○ 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

○ 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
    (‘21.10.1.)

  - 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(1~2점)

  - 급여 유형별·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

○ 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
    산정기준 명확화

’21.5.1.

세 부

사 항

○ 「근로기준법」제55조(휴일) 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

○ 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(‘21.10.1.)

○ 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